■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죠.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안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민주당 등 야3당이 탄핵소추안 가결시켰고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안민석]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서 중도보수가 다섯 분, 진보 성향이 네 분,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기각될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전원 기각, 만장일치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상상을 넘어선 판단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죠. 단지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탄핵을 면했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정무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탄핵을 면했으니까 명예는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는 회복됐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셨어요?
[이용호]
저는 처음부터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야3당이 처음부터 탄핵소추안을 낼 때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법리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헌법재판관들의 진보성향이냐, 보수성향이냐 이렇게 숫자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문제인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 제기된 탄핵소추안이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게 온 국민이 그 당시에 정말로 슬퍼할 일이고 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2515384326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